'3국 산업 동맹' 전방위 협력 속도 내는 韓美日…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핵심요약

한미일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캠프 데이비드' 정신 일환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정보 공유…바이오 등 협력 확대
한미일 '3국 반도체 동맹' 맞서 중국 반발 예상…정부 외교적 역할 관건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등 공급망과 첨단분야 협력에 관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19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고도화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업계 내에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을 점검해 핵심 국가를 선별 후 정책 동향과 정보교환, 공급망 교란 사태 발생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협력 차원에 그치고 있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넘어 산업 분야에선 사실상 '3국 반도체 동맹'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 선진국들이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각각 역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엔 반도체 설계 등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에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와 공급 분야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끌고 있는 메모리 분야와 함께 DDR(더블데이트레이트)5 등 AI 분야 반도체 시장 확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는 데 가장 큰 노림수 중 하는 대(對)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선 이번 협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주요 광물로 꼽히는 갈륨과 발광다이오드(LED)에 활용되는 게르마늄 관련 수출에 돌입하는 등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국 관영 인민일보 영문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속여 자발적으로 국익을 포기하고 신냉전 최전선에서 미국을 지키게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만간 함정에 빠진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측면에선 한미일 반도체 공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핵심 광물 확보 등 무역 측면에선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이외 한미일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올해 안에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대변환 시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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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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