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코로나 4급 하향’ 결정하는 감염병 자문위 열린다···새 변이·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한 변수

민서영 기자 2023. 8.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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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민간 전문가들과 자문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2단계 일상회복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자문위 논의에 따라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 회의에선 주간 위험도 평가 등 유행 상황을 예측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도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포함됐다.

고시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애초 지난 7일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잠정 연기됐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최근 꺾이는 분위기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월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직전 주 확진자 증가율(10.4%)에 비하면 둔화됐다.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와 2단계 일상회복 조치는 21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결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 등) 시행 시점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변이의 등장 등 시행 시점을 결정할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에서 발견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6개나 많아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변이를 최근 새로운 감시종으로 추가했다.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이 되면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등이 중단된다. 새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도 검사 기피 등으로 유행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할 일상회복 2단계 관련 내용엔 ‘고위험군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2단계 조정 후에도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 등 일부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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