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관업체 기존 계약도 취소… 총 11건·648억 규모(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기존에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LH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이다.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심사·선정이 완료된 용역은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전관 재직이 확인된 계약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이 취소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와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관 차단을 위해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전수조사를 진행,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가 및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 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전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