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만지작…수원지검 조사도 곧 진행될 듯

김경희 기자 2023. 8.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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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3시간에 걸친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들 혐의를 한 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해당 조사가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고 있는 중이다. 추가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 ‘사업부지 용도 4단계 상향’과 관련, 진술한 내용 등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밝힌 입장과 마찬가지로 용도 상향 배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지목한 해당 공문의 내용이 지자체 자체 판단을 요하는 데 그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현재 구속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의 주장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곧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한 데 묶어 9월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중앙지검으로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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