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분할하라”…정부가 기업에 이래도 되냐고요? [뉴스 쉽게보기]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두 개의 소송 때문인데요. 둘 중 하나의 법정 다툼에서만 져도 구글은 회사를 쪼개서 팔아야 한대요. 미국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태에 대해 ‘199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죠.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모습. [AFP = 연합뉴스]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첫 번째 소송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둘러싼 논란이에요. 구글의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고 하죠. 미국에선 ‘구글해 봐(Google it)’라는 표현이 ‘검색해 봐’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예요. 구글이 아무런 대가 없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구글은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를 활용해 광고 매출을 올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로 ‘선글라스’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선글라스 광고가 표시되잖아요. 구글은 선글라스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선글라스를 검색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할 기회’를 팔죠.

구글 검색창에 ‘선글라스’를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광고. 사진=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해 약 368조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중 검색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죠. 검색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구글에겐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편법을 쓴다’고 지적해요. 그동안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폰의 인터넷 앱인 사파리는 검색창(주소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 검색 결과가 나타나도록 기본 설정돼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인터넷 앱인 ‘삼성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구글 검색 결과가 나타나도록 기본 설정된 아이폰 ‘사파리’ 앱. 사진=스마트폰 화면 갈무리

미국 법무부는 ‘기본 검색 엔진 탑재’의 대가로 구글이 매년 애플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삼성에도 같은 이유로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죠. 구글이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다른 검색 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시각이에요.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난 4일 미국 법원은 “다음 달 12일 구글의 검색 엔진의 반독점 여부를 다툴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죠.

정부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견제하는 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거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걸 금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법무부는 훨씬 수위 높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구글을 분할해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회사를 쪼개서라도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멀쩡히 운영 중인 회사를 쪼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구글,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하나 더 있어요. 앞서 구글이 검색 광고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구글은 검색 광고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광고 사업을 선점한 상태예요. 구글은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를 상대로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받고 싶어 하는 앱 개발자나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사업을 해요.

◆ 온라인에 광고 하고 싶으세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광고가 붙은 웹사이트를 자주 접하게 되죠. 광고가 표시되는 앱도 적지 않고요. 구글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광고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요.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광고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라는 식으로요. 물론 추천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요. 미국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 사업에서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에요.

◆ 온라인에 광고 받고 싶으세요?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런 광고를 받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웹사이트 운영자나 앱 개발자 등이요. 구글은 이들을 상대로도 사업을 해요. ‘웹사이트나 앱에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광고판을 대신 만들어 드릴게요, 수수료만 조금 내세요’라는 식으로요. 여기서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해요. 심지어 구글은 온라인 광고를 하고 싶은 이들과 받고 싶은 이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구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겠죠? 온라인 광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광고를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니까요. 구글이 점점 더 큰 비용을 요구해도 딱히 대안이 없고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해요. 구글에서 광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분할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아무리 그래도...회사를 쪼개서 팔라고?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멀쩡하게 영업 중인 회사를 쪼개서 팔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선 여러 차례 ‘잘 나가는’ 기업이 쪼개진 전례가 있어요.

한때 미국 유선전화 사업을 독점했던 AT&T라는 기업은 1984년에 8개의 기업으로 쪼개졌어요. 1942년엔 미국 방송 산업을 독점했던 방송사 NBC가 강제 분할됐고요.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아메리칸 토바코가 16개 회사로 분할된 적도 있어요.

이거...어디서 본 거 같은데?

구글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소송이 지난 1998년에 벌어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과 아주 닮았다는 분석도 나와요. 당시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로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 중이었어요. 약 90%의 PC에 윈도가 설치돼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AFP = 연합뉴스]

MS는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기본 탑재해 팔았어요. 윈도를 구매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줬죠. MS의 ‘끼워 팔기’ 전략에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요.

1998년 미국 법무부는 MS의 판매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1심에서 MS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라고 판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MS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항소를 통해 ‘앞으로는 끼워 팔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MS는 회사 분할을 면할 수 있었어요. MS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재판이 한창이던 2000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거액을 들여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죠.

미국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구글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두고 “빅테크(거대 IT 기업) 독점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구글을 분할하라’는 미국 정부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뉴미디어팀 디그(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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