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648억 원 계약…전면 취소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 원(11건)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와 LH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상 개선을 위한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LH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不信)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 원), 감리 12건(574억 원)이며, 모두 892억 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