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없는 전관업체와도 648억원 계약 전면 취소(종합)

진행 중인 892억원 규모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
LH 퇴직자 명단 제출 즉시 의무화…'전관 없는 업체'에 가점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철근 누락’ 사태이후 전관 특혜 등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이미 용역계약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사업의 전관업체 참여 논란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총 648억원 규모(11건)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 23건(892억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의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우선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도 수시로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LH 취업심사제도 동시에 강화한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정작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자본금 1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퇴직자가 극소수였다. 이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카르텔 정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치의 흔들림과 양보 없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