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작년보다 10% 감소한 52조 원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 15곳 진도율 작년에 못 미쳐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불가피…조만간 나올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구상 모습 드러낼 듯”

뉴시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에 이어 지방세 수입도 부진한 모습이다. 한 해의 조세수입(세수)은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더한 것인데,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마저 부진하면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000억 원)보다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000억 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000억 원)을 지난해 세수(28조8000억 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9조7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0.5%(1조6000억 원) 줄었다.

또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 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000억 원)보다 9000억 원(18.2%)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는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000억 원),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수입의 변수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올해 부진한 조세수입은 내년 총지출과 세입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수입이 급락하고, 성장률도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운용을 어떻게 해나갈지 정부의 고민이 큰 것”이라며 “조만간 나올 내년 예산안 등에서 정부의 구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