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계약 전면 취소

국토부, '전관업체의 LH 계약 참여 전면 제한'도 검토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가 체결한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해지하거나 중단키로 했다. 또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키로 하고 취업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획으로 해지 대상은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예정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업체 선정때 LH 퇴직자 명단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LH 취업심사제도도 강화해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는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 20개 단지의 총가구 수는 1만8150가구로 이중 분양은 4336가구, 임대는 1만3814가구다.

20개 단지 중 가장 많은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오산세교2 A6(10건)였다. 임대주택 863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올해 3월 준공돼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무량판 부분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인천가정2 A1(공사 중·임대 510가구)과 평택소사벌 A7(준공 후 입주 전·임대 350가구)에서도 각각 6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전체 계약 해지 47건 중 12건은 지난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 2차로 공개된 단지는 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중이다.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