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재가입 만으로 '전경련 정경유착' 가능성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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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비롯해 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탈퇴 6년 8개월 만에 전경련에 재가입한다.
이번에 한경협에 재가입하는 회원사들은 삼성 5개를 비롯해 SK 4개(㈜SK·이노베이션·텔레콤·네트웍스), 현대차 5개(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개(㈜LG·LG전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대 그룹 등장만으로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논란 가능성은 현저히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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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4대 그룹, 전경련 감독자 역할 할 것"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 정권 친화적 모습 안 돼"
[이데일리 이준기 조민정 기자] “4대 그룹 재가입 그 자체만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삼성을 비롯해 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탈퇴 6년 8개월 만에 전경련에 재가입한다. 2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로 바꾸고 류진 풍산 회장의 신임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들 4대 그룹까지 복귀하게 되면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진 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전경련이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 이후 혁신 의지를 수차례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삼성 준감위가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이찬희 위원장)며 정경유착 땐 즉시 탈퇴를 권고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대 그룹 등장만으로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논란 가능성은 현저히 줄 것으로 본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4대 그룹은 전경련 운영에 기여할 점이 많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기능을 자연스레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4대 그룹이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해 정경유착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 관련된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준의 권한을 윤리경영위에 부여, 정경유착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근부회장 역시 외압에 약한 기업인이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가 아닌 외교관 출신을 영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경협이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모습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너무 정권친화적인 모습은 자제 해야한다”고 했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한경협 출범 후 상근 고문으로서 본인이 설계한 혁신안 착근을 마무리한다. 각계에서 주로 비대위원장과 같은 ‘소방수’ 역할을 도맡아왔던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떠난 후 그 업적이 지워지는 걸 평소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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