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 업’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점검)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발 위기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기 위한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과거에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유사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것이지만 중국의 위기에 우리나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크지 않다고 해도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핵폭탄급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비유해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유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지난 1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익스포저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 등을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위안과 관련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익스포저란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현지 발행 유가증권 보유액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위기 상황에 빠지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포함한 한국 경제 전체의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동반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40원대까지 오르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위로 치고 올라갈 경우 사실상 ‘경제 위기 상황의 환율’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중국발 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