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배터리·반도체 등 공급망 공조 강화...산업계 “값진 성과, 환영”

3국 산업·상무장관 회담 연례화
일부선 “향후 협력 구체화는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공급망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3국이 경쟁 중이거나 중국 현지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에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을 합의했다”며 “3국 장관 회의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연내 개시하고, 3국 정부 표준화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 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사이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를 예로 들면 장비(일본)-설계(미국)-생산(한국)으로 이어지는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격차 유지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연구개발 분야에서 3국 협력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수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한·미·일 공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담 후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또 3국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영자총협회도 “3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혁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으며, 중견기업연합회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공동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많은 국가들과의 공존과 협력을 지탱할 유연한 정책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급망 경쟁 치열해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확대는 반길 일”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반도체·전자·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3국 기업들이 상호 파트너이자 주요 경쟁자로 뛰는 상황에서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일본의 완성차 업체가 주요 고객이고, 북미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3국 경제 협력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투자가 많은 반도체 업계는 좀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대부분을 현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확대될수록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중 양국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