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70명 결원’ 감사원에 “최근 결원 증가 설명 부족”

16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의 70명 규모 결원 상황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원활한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50명 가량 증원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는데 현 정원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 예상 숫자보다 많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적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22년 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당 규모의 결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감사인력 1인당 업무량이 과중해질 수 있고, 이는 감사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전문위원은 “향후 감사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며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부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최근 5년 새 결원 인원이 급증한 것을 문제로 판단했다. 감사원 결원 인원은 2019년 12명, 2020년 13명 수준에서 2021년 43명, 2022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7월 말엔 70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특히 전문위원은 이 같은 결원 급증에 대한 감사원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결원은 하반기 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등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1월 신규 6·7급 감사관과 복직 예정인 직원 등으로 보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과 복직 및 신규 발령을 통한 인력 충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2023년 7월 현재 결원 인원도 70명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최근 결원 인원 수 증가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50명 규모 증원 추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결원이 70명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현 정원에서도 70명을 채울 수 있다면 50명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증원 논의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뒤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정원 확대를 도모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 기간의 정원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원은 산자부와 달리 소속 기관이 따로 없어 본부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7급 직원 40명 가량 충원 계획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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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50명 증원’ 추진하는 감사원, 정원 내 충원 가능한 결원이 70명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2518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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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증원 논의는 이번 정부 들어 두드러진 공직사회 압박 행보 연장선이란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권 카르텔’ 발언을 거듭하며 특히 카르텔과 연관된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