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계약 648억 해지...정부, 입찰 참여 원천 차단 나선다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 구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계약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전관 논란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계약 시점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전관 재직이 확인된 해당 계약 총 11건(648억)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 23건(892억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LH 전관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을 밝혔다. 우선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도 수시로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임원진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스1

LH 취업심사제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정작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자본금 1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퇴직자가 극소수였다. 이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전관 차단 방안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카르텔 정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치의 흔들림과 양보 없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