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전방위 감사에 '카르텔' 분류될까 노심초사

○…전방위 감사에 '카르텔' 분류될까 노심초사

최근 용산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부쩍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부도 '한 끗 차이'로 카르텔에 포함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산업부는 에너지, 연구개발(R&D)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감사를 받고 있어. 산업부 내 '에이스' 국장의 경우 6건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 이 가운데 조직 인사도 늦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 특히 전 정부와 가깝게 일했다는 이유로 승진이 막히는 경우도 많아 행보에 특히 조심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조직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R&D 비효율 혁파' 과기정통부 예산안 조정 결과 주목

국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예산 지적으로 정부 R&D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예산안은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으로 기존 예산 삭감과 동시에 국제협력 분야 강화 등을 위한 일부 예산 재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 앞선 '정부 R&D 30조원 돌파' 시절은 사실상 회기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 과기정통부가 야권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대적 삭감 의사를 수용, 최대 10조원 수준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 때문.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를 향한 연구현장 비판 수위는 날로 커지면서 곤욕을 치르는 상황. 과학기술정책 상위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삭감을 통해 연구현장을 부정하는 꼴이라는게 주된 요지. 이 때문에 조만간 발표 예정인 R&D 예산 조정안이 연구현장에 얼마만큼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왕의 DNA' 사무관 갑질 의혹에 대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왕의 DNA' 갑질왕 세종, 학부모 자성 목소리 커져

세종에 거주하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이 공론화되자, 세종시 학부모 사이에서 자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교육부 사무관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전국에서 세종이 유난히 학부모 악성 갑질이 많아 교사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세종시 한 커뮤니티에 “소수의 악성 갑질충 한마리가 교육 현장을 무참히 유린하는 상황은 교사뿐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과 학부모도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 글이 올라와. 수십명의 주민들이 “세종에 애 우산만 없어져도 학교에서 소리지르며 CCTV 돌려서 찾아내라고 갑질하는 부모들 수두룩 하다” “행실에 자신이 없으면 어디가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이란 말하고 다니지 말라”며 자성을 촉구.

<세종팀>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