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벌금형·기소유예 많아"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0일)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경우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사례 비중은 2020년 58.0%, 2021년 51.6%에 달한 반면 일반 사기는 구약식 비중이 2020년 35.1%, 2021년 30.0%였습니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고 일반사기죄의 기소유예 비중은 각각 11.8%, 52.4%였습니다.

같은 기간 1심 선고 결과 역시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았습니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인 반면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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