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명건설 제재..."경고 및 벌점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대명건설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해 경고와 벌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청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명건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발주자에게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은 뒤, 하청업체에는 증액을 해주지 않은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했지만, 착공 전까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공사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하청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서면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0.5점씩 총 1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