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이사 해임, 방심위원장 해촉…KBS 사장 교체 가능해져

[뉴스 큐레이터]“언론 통제 신호탄” 부글부글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23년 8월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 해임, 해임….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기관장이 잇달아 해임되면서 ‘정부가 집권여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혹이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14일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교육방송(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 이사는 곧장 해임됐고, 남 이사장은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의 제청을 재가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방통위는 원래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지만, 5월30일 윤 대통령이 면직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과 임기 완료된 1명 등 2명이 빠진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해임 소식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8월17일 윤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로, 정연주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11개월가량이었다.

해임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방통위는 8월14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8월16일엔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신문·잡지를 지원하는 공적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표완수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표 이사장 해임안은 재적 이사 과반(5명)에서 1표 모자란 4표 찬성으로 겨우 부결됐다.

앞서 방통위는 7월12일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이날 밤 국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바 있다. 이번에 남 이사장 해임 확정으로,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6 대 5로 바뀌면서 KBS 사장 해임도 가능해졌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방송 장악” “언론통제 신호탄”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월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왼쪽으로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와 같은 ‘방송 장악’을 반복할 것이란 의혹에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불리한 비판적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하고 공영방송 구성원들을 ‘홍위병’으로 부르는 등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는 이동관 후보가 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는지를 보여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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