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이스피싱·고액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 1년간 4만명 검거

사진=대전일보DB

경찰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7대 악성 사기 단속을 벌여 4만여 명을 붙잡아 3000여 명을 구속시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3만 1142건에 대해 3만 9777명을 검거했다. 이중 2990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2만 5316건이다. 2018년 27만 29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5만 건 넘게 증가했다.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20만 253건에 달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경찰은 국토부, 검찰과 협업해 지난해 7월부터 1·2차 단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1545건에 연루된 5087명을 검거했고, 그중 446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11개 조직에 소속된 117명에게는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 등도 붙잡혔다.

5억 원 이상의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는 2315건 중 1768명을 검거한 가운데 26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를 신설해 특경법·자본시장법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