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정상화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제조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3자 해법으로 시작된 올 상반기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인 ‘워싱턴 톡’에 참석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이번 3자 정상회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호넝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언급에 대해 일본의 관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쉰 정도가 아니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현재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본은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라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글로벌 위상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라면, 미·일과의 굳건한 관계는 암묵적인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한국) 국내에서 정치 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덮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래를 다뤄야 한다는 (한·일) 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한국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1951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됐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세가지 결과 문서 중 하나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한·일 간에도 일정 정도의 군사협력을 보장했다. 일각에선 한·일 간 군사 준동맹 수준까지 협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3자간 군사 훈련도 늘어날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결과 문서. 연합뉴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3자 회의를 군사적 의미로서의 준동맹 수준 격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공통적 위협 인식과 공동 대응 방식, 위험에 처했을 때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을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은 서로 군대를 파견해서 도울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