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안한다는 민주, 합의 못한다는 국힘…뒤바뀐 여야 왜?

야 "8월 비회기 때 영장 청구 요청" 여, 꼼수라며 거부
8월국회 일정 못잡고 공전…노란봉투법·방송법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여야가 득실 계산에 나선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상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뒤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고 이 시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19일) 입장문을 통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학생이 수능시험 치는 날짜를 자기 맘대로 정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요구처럼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으로선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 당 혼란을 막을 방법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만으로도 민주당 내분을 기대할 수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보다 9월 중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그러다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비회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때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할 경우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며 회기를 단축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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