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대상 지방공공기관 5곳…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마', 평가급 없고 기관장·임원 연봉 5~10% 삭감
정부, 저성과 지속되면 지자체에 '사장 해임' 권고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27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기관장·임원 연봉 삭감 등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다.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혁신노력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최하위인 '마' 등급에는 서울환경시설공단 등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됐다.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차하위인 '라' 등급에는 경기교통공사 등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지속돼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사업비절감률과 하수처리원가의 평점이 하락했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최우수 '가' 등급에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성과를 낸 25개 기관이 선정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돼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추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영진단, 컨설팅 등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자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이익의 급격한 감소, 부채비율의 과도한 증가, 안전사고의 현저한 증가 등 특정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 결과만으로 개별 원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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