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종합감사…적극행정 실수 현장면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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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소극행정, 예산·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을 종합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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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무사안일·위법사례 적발 엄벌
경상남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소극행정, 예산·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을 종합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컨설팅 감사팀'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해 행정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창원시의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도 받는다. 온라인 신고는 오는 23일부터 도와 창원시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서 하면 된다.
경남도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창원시 종합감사는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창원시의 행정 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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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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