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 등 42개 지방공기업 '라' 등급 이하 평가

핵심요약

'마'등급 이하 기관장, 임원 연봉 삭감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등 25개 기관 최우수 '가' 등급 선정
행안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좌우"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며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가 활용됐다.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됐다.

평가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해 3개년 연속 수익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가' 등급에 선정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고, 울산시설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노동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가'등급으로 선정된 25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수 있다.

반면에 혁신성과와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적자가 지속돼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던 경기교통공사와 대행사업비절감률과 하수처리원가의 평점이 하락한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등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도 주요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임직원의 비위와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차하위인 '라'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되며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종료 후 연임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