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환율 불안, 한미 금리 역전보다 더 큰 문제 있다"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 분석
"대외발 경제충격 견딜 기초 체력 관리"

[서울=뉴시스]한미 금리역전기 발생요인과 환율·자본 변동.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2023.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실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 6월∼2001년 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 8월∼2007년 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 3월∼2020년 2월)와 4차 역전기(2022년 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인상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때 환율불안 키워"

대한상의는 금리역전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4차 금리역전기에는 미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 측은 "지난 4차례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며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금리인상의 폭이 미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향방이 갈렸다. 1·2차 금리인상기는 미 정책금리 수준이 5%를 초과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컸던 반면 3차 금리인상기에는 최고금리가 2.5%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미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발 경제 충격을 견딜 펀더멘털(기초 여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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