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 이번 주 윤곽…오석준·이종석 유력

박승주 기자 2023. 8.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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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22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후보 지명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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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도 후보군에…깜짝 지명 가능성도
9월24일 김명수 퇴임…민주당 의중 관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22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후보 지명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후보로 지명할 경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 대법관은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두 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관계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도 있지만 이미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재판관도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다.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기업 사건을 수임하면서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사가 깜짝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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