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현재까지 총 3508명

이의신청 9건 중 8건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안건 중 9건은 이의신청이었으며, 이 중 8건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여겨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 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이 바뀌었거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됐다. 1건은 부결됐고, 3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거주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