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쌍방울-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극에 달해"

"김성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쏙 빼고 기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8.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김성태 봐주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는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검찰에 촉구한다.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며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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