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변경
강간살인 적용 시 무기징역 혹은 사형 적용 가능
"미필적 고의 입증 주력할 것"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 사망 시점에 당연히 강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앞서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숨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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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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