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법원 "중대 범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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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 한미, 내일부터 연합연습…북한발 가짜뉴스 대응·기동훈련 확대

한미가 21일부터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된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명명되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연합연습이 실전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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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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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내 코로나 4급 전환 가능성…내주 자문위 거쳐 방대본 발표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인해 다소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등에 대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으며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역당국과 감염병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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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前수사단장, 정계 진출설에 "정치 모르고 알고싶지 않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을 둘러싼 정계 진출설에 선을 그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고(故) 채 상병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이라며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의도와도 무관하다"며 "저는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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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경기 불안에…한은, 24일 기준금리 5연속 동결할 듯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2%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원/달러 환율 상승세, 다시 불어나는 가계대출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최근 중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런 중국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4%보다 0.1∼0.2%p 소폭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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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만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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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도 무더위에 곳곳 소나기…낮 최고 34도

일요일인 2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강수량 5∼30mm), 제주도(강수량 5mm 미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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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사태 LH단지 20곳서 18일만에 계약 해지 47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보강 공사가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이러다 자고 일어났는데 무너지면 LH는 나 몰라라 하지 않을까요." (인천가정2 A1 예비입주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단지 20곳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단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H는 철저한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진 철근 누락 단지 5곳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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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우크라 북부 도심에 러 미사일…6살 소녀 등 130여명 사상

러시아가 주말인 19일(현지시간) 전선 후방의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를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주(州)의 주도 체르니히우 도심 광장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행사가 진행 중이던 극장, 신자들이 모인 교회, 대학 등이 타격을 받아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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