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창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 국민 생명 위협"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한 이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다.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하천과 소하천 등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과 진입시설, 보행로 설치 및 관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경찰은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 주변에서 펜션 형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42분께 남창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와 관련, 식당 업주 등이 무단 설치한 수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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