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계속고용 논의하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뒤, 두 달여 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며 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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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