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단 횡령사고에…저축은행 부동산 PF 자금 고강도 점검

무작위로 차주에 직접 PF 대출 잔액 확인
저축은행, 작년 부동산 PF 사고 발생
금감원, 올해 1월 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일러스트=손민균

금융감독원이 잇단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에 저축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차주(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PF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의 빈틈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시행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차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직접 PF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고강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금융권에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한 가운데 지난해 PF 횡령 사고가 잦았던 저축은행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과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경영유의사항이 지적받았다. 흥국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잔액(817억원)이 총 여신(467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에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규모가 크고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된다. 주식, 채권 등은 자금 집행 부서와 결제 부서와 분리돼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실시간으로 자금 거래를 확인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지난 1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영업업무·자금송금업무 간 미분리, 수취인명 임의 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PF 대출 금융사고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 방안에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담당자)를 분리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하고 차주에게 PF 대출금 송금 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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