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계곡 물놀이 사건에…이재명 "규칙 지키려는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생명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남창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와 관련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면서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면서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쯤 남창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갑자기 발생한 급류에 휩쓸린 건이다.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이 계곡 물을 가둬놓기 위해 무단 설치한 수문을 (지름 30~35cm) 사전 예고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과거 지자체장 시절 성과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정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을 제거한다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