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풀 꺾였다…다음주 ‘4등급 전환’ 발표

재유행에 늦춘 4급 전환 다시 속도
검사비·치료비 지원 중단 등 방역완화 ‘주목’
BA.2.86 등 새 변이 등장·고위험군 보호 변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2023.8.2/뉴스1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를 감염병 4급으로 하향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논의한다. 정부는 자문위 회의 이틀 후인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열고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일 감염병 자문위 회의를 열고 4급 전환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이달 들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정부가 4급 전환을 재추진하는 것은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 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었다. 확진자 증가율은 7월 셋째 주 35.8%에서 7월 넷째 주 23.7%, 8월 첫째 주 10.4% 8월 둘째 주 0.8%로 둔화하고 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04로, 최근 3주(1.19→1.19→1.09) 동안 줄어드는 추세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숫자에 붙잡혀 방역 완화 시점을 계속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과 동시에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확진자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전환되면 중수본 중심의 정부 대응 체계도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체계 전환 시행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2단계를 시행할 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유행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새 변이도 부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아서 백신 등 면역 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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