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으로 2022년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난해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액, 입학금 폐지 금액 등을 대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7만원,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어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중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다만 등록금이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