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 사기·보이스 피싱 등 1년 간 4만명 검거

중요경제범죄·금융범죄전담수사팀 신설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전세 사기를 포함한 7대 ‘악성 사기’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약 4만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악성 사기 3만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고액 피해 사기 등 7개 유형을 악성 사기로 분류했다.

전세 사기와 보험 사기, 고액 피해 사기는 모두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이 늘었다. 전세 사기는 전국에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등 35개 조직을 포함해 508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 11개 조직에 소속된 117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공인중개사 등 879명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보험 사기 검거 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고액 피해 사기는 1768명을 검거해 지난해(1353명)보다 31.6% 늘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195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시·도청 범죄수익 추적 인력을 경찰청 수사2계로 이관해 악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한 결과 총 2632억원을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882억원) 대비 39.8%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서울·경기 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