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갑질한 회장님 풀어주면 서민경제 살아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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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였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 창업주 등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 면면을 보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갑질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복권돼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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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갑질 등 재계 총수들 복권돼 경영 현장 복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였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들 특별사면 강행, 공정과 상식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재벌총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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