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까지…경찰 '사기범죄' 3만명 검거

사기범죄 전체 범죄 중 22.6% 차지…2632억을 몰수·추징보전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경매 가능성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30억 원을 가로챈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7년 12월부터 2월까지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일당 30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약 538억 원을 뜯어냈다.

경찰이 '전세사기',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일명 '악성사기'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3만 1142건의 사기 범죄에 연루된 3만 97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5만여 건 이상 증가했다. 모든 범죄 가운데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7.1%에서 지난해 22.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악성사기 근절을 내건 바 있다.

전세사기의 경우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 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을 검거했다.

모두 35개 조직 1545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5087명을 검거하고 이중 446명을 구속했다. 이는 월평균 검거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최초로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27% 감소했고 피해금액도 34% 감소했다.

가상자산 등 강종 사업을 빙자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뜯어내는 등의 사기를 벌인 이들도 1952명이 붙잡혔다.

브로커와 사무장병원 등이 공모해 허위입원·과다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5515명도 경찰에 붙잡혔고 이 중 107명이 구속됐다.

사기 피해자들의 실직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범죄수익추적 성과의 경우, 이번 단속 기간과 전년을 비교하면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이 1882억 원에서 40% 증가한 2632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사기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를 신설해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자본시장법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며 "금융권이 집중된 서울·경기 남부·부산 시도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기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은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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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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