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치는 韓…작년에만 32만명이 당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사기범죄가 30만건을 돌파하면서 4년 전보다 2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5%포인트(p) 이상 늘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발생 건수가 32만4316건으로 2018년보다 5만여건 이상 증가했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율도 2018년 17.1%에서 지난해 22.6%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했다.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총 3만1142건·3만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씨 가족이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8.1.

전세사기는 국토부·검찰 등과 협업해 전국 1·2차 단속을 추진했다.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이는 월평균 검거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했다.

최초로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범죄단체·집단을 적용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피해금액은 34% 감소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로 530건·1952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있는걸 고려해 840개의 사건을 경찰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해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집중 대응했다.

보험사기는 급감했던 검거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이 기간 총 1551건·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 사기는 2315건·1768명을 붙잡고 265명을 구속했다. 최근 다중피해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모두 늘었다.

범죄수익추적도 집중했다. 이 기간 263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이란 수사과정 중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사전에 재산을 동결시키는 걸 말한다.

경찰은 조직적 범죄에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또 수사조직도 개편했다.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수사계(팀)을 신설해 특경법·자본시장법 등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경기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