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도시철도 달릴까…직접 나선 김두겸 시장 "시민 염원"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 낙관 못 해…시, 당위성·효과 등 정책성으로 설득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도심에 노면을 달리는 도시철도(트램)가 드디어 생기게 될까.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 평가로 장기간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김두겸 시장을 필두로 한 울산시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통과'라는 결과를 받아 들면,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6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약 20년 만에 타당성 재조사…'저조한 경제성' 걸림돌
울산에 도시철도를 놓으려는 노력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시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섰는데, 그 하나로 추진된 '경전철 건설'이 2005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시내버스밖에 없는 울산에 마침내 두 번째 대중교통 수단이 생긴다'는 시민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이 채 10년도 안 된 당시의 울산은 재정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전철 건설은 보류를 거듭한 끝에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2010년대 들어 다시 도시철도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울산시가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9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다만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가 무산된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시는 2020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고, 이듬해 2월 정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열린 타당성 재조사 1차 중간 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제성을 높이고자 부랴부랴 사업계획을 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했다.
도시철도 동력을 배터리에서 수소전기로 바꾸고, 배차 간격과 차량기지 위치 등을 조정한 것이다.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사업에는 총사업비 3천297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6 대 4 비율로 마련한다.
노선은 태화강역∼신복로터리 10.99㎞ 구간으로 설정됐다.
물론 계획 변경만으로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2020년 부산의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은 비용편익이 0.85로 나왔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는데, 지난달 열린 타당성 재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울산 도시철도 경제성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재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책성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사업 당위와 효과 등 '정책성'으로 승부…23일 재조사 결과 나와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는 23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그 사전 절차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렸는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회의에 참석해 직접 사업 개요와 당위성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간부급 공무원이 사업 필요성을 브리핑하는데, 광역단체장이 정책성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사업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만큼 울산의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시장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여건, 정책 효과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평가위원들을 설득했다.
2020년 기준 울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1.6%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점,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2019년 27만명에서 올해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점, 교통혼잡비용 연평균 증가율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 등을 들며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 공모사업으로 울산에서 제작된 수소전기트램의 2천500㎞ 실주행 실증사업이 9월부터 시행되는 점, 2천700여 대의 수소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수소 배관이 도심까지 연결돼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최적지인 점 등을 부각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선 주변으로 태화강역 광장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옛 울주군청사와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등을 추진해 도시공간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태화강역 주변 도로 침수와 지반 침하 우려, 버스 노선 개편 필요성 등을 제기했고,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이미 갖췄다고 자신했다.
정책성을 강조한 이런 호소가 제대로 통한다면, 비록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재조사 통과라는 결과를 받아 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20일 "2019년에 시행한 울산교통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도시철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45.1%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이 울산시민의 염원이라는 점이 정부 평가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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