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방직터 수천억원 토지가치 상승…공공기여는 얼마나?

5천억원 이상 땅값 상승 예상… 광주시, 특혜논란 '불식' 공공기여량 확보 '사전협상'
사업자 측 감정평가 결과 이의제기… 공공기여량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토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환원될 개발업체 측의 공공기여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호텔,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땅이 일반상업, 준주거지역 등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5천억원 이상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공공기여량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의 공공기여량은 용도변경에 따른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 상승분의 40%에서 60% 사이에서 큰 값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 상승분의 40%에서 60% 규정을 적용할 계획인데 광주시는 최대치를 사업자는 최소치를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업자는 공공기여량을 2500억원 규모로 광주시는 45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 공공기여량을 정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 사업이 '공공기여제'로 추진됐다.

학교시설 용지를 폐지한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경우 공공기여량 산정에서 '시설 폐지'를 적용받아 땅값 상승분의 20% 수준인 242억 규모로 결정됐다.

공공기여량 산정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은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량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강동 서울승합버스터미널 부지의 경우 도로와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에 552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는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49%였다.

지난 2016년 강남 현대GBC 부지는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으로 1조 7491억원(36%)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

이밖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부지는 2021년 2895억원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협상이 완료됐고, 용산철도병원은 같은해 666억원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 등의 선례와 비교해 환원될 액수가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공공기여량에 대한 협상 뿐만 아니라 도로와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사업자가 부담할 구체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분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 측이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한 가운데 광주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해 공공기여량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광주시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협상조정협의회를 10차례 진행해 어느 정도의 토지 이용계획은 확정된 상태다"라며 "공공기여량에 대한 최종 협상을 마친 뒤 이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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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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