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에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껴

2021년 대비 11% 증가…"정부 재정지원 확대 영향"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액, 입학금 폐지 금액 등을 대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2019년 197만원에서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고,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다.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학자금대출 조달을 위한 금리도 함께 상승했는데,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학자금대출 금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학자금대출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금리는 연 5% 선을 넘기도 했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다만 등록금이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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