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통기획 '시금석' 압구정3구역…돈벌이 이용세력 좌시 못 해"[서울ZOOM人]

[민선8기 1년③]"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윈윈 사례 만들 것"
"'서울大개조' 또 다른 개발사업?…정원도시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대담= 권형진 사회정책부장 권혜정 윤다정 김도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설계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 "인간의 이기심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시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합원과 서울시, 서울시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공사례, 모범사례를 압구정3구역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조합에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공공에 기여하는 형태로 보상되면서 시민들도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 이기심으로 인한 마가 꼈다"며 "희림건축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시·시민·조합 윈윈 사례 만들 것"

앞서 지난달 15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다만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며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에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설계사 선정 전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식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는데, 그럼에도 조합은 선정 절차를 강행했다. 시가 각 회사 소재 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까지 한 뒤였다. 이후 투표에서 용적률 300%, 소셜믹스를 제시한 기호 2번 해안건축은 탈락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 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며 모범·성공사례로 만들어나갈 생각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 소유주에게 절대로 불이익 주려는 것이 아니"라며 "서울은 많은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만 83곳(재개발 62곳, 재건축 21곳)을 지정해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압구정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치·행정의 요체는 인간의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이기심을 건전한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것, 재건축을 통해 재산가치를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는 것 이런 본능적인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범·성공사례를 압구정3구역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사업 과정에 '공공·공정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 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시는 지난 1일부터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다. 당초 11일까지 끝마치려 했으나 서류가 방대해 18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희림건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26일 마루노우치 지구 등 일본 도쿄의 대표적 도심 재개발 지역을 살폈다. (서울시 제공)

◇"용적률↑ 건폐율↓…지상 1~2층 녹지를 시민에게"

오 시장은 도심 곳곳 고층 빌딩 1~2층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울대(大)개조'에 대한 확고한 생각도 드러냈다.

서울대개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빌딩 저층부를 녹지, 보행로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서울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도시공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녹지 생태 공간 조성 기능을 대거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일본 도쿄 대표 재개발 일대인 마루노우치 지구를 찾으며 발표한 오 시장의 구상이다.

오 시장은 "우리도 88올림픽을 통해 정비했듯이 2년 전 올림픽을 통해 동경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로 만들어지는 획기적인 기회가 됐다.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를 보며 상당한 충격과 함께 질투심도 느꼈다"며 "서울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대개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대개조라고 하면 당연히 '개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정반대로 '녹색'을 떠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강조한 서울대개조 이미지·프로토타입은 '정원도시 프로젝트'다. 다만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높은 1~2층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왜 자꾸 높이 제한을 푸는가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높이와 논리·필연적으로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건물이 다 지어진 도심에 녹지를 조성하는 데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에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높이 제한을 풀고, 대신 인센티브로 땅을 내놓게 해 공공에 기여하는 형태로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라고 강조했다.

'건물을 들어 올려 1층을 비운다'는 특징이 반영된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청'이다. 시청 후문쪽 1층은 기둥 외에는 빈 공간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로 설계됐다. 당시 시청 건립에 상당히 공들인 당사자가 오 시장이기도 하다. 추후 특정 지역·구역 개발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개발에 '서울대개조'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서울대개조를 통해 확보한 공간으로 1000만 시민들은 엄청난 녹지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대담= 권형진 사회정책부장, 정리= 권혜정·윤다정·김도엽 기자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