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땐 “데모 막아라”· 디지털시대엔 “휴대폰 금지”...교권 방점 어디있었나 [대통령의 연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교권 신장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수업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양천구의 한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며 교육부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교권이 이만큼 추락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을텐데요. 과거에는 교권이 오히려 너무 강했던 탓에 사회적 논란이 생겨났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교권을 언급한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역시나 교권이 과도했던 탓에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교권회복을 외치는 대통령들이 나와 사회상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2007)

박정희 “데모 막기 위해 교권 확립”

군사정권 시절에는 데모와 관련해 교권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강력한 조치로서 난동화되었던 학생 데모는 표면으로는 진정된 감을 주고 있으나 현시국의 수습이 국정전반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학생 지도는 「엄단」과 「선도」의 병행적 지표하에 학원의 자치, 사회참여의 한계설정 및 교권확립등 보다 근원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내신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

이후 대통령 연설에서는 교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을 ‘교권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교직풍토를 개선하는 운동을 활발히 펴나가겠습니다”라며 “교사는 인격과 학문 양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며 한편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교육개혁이 추진됐습니다. 교원 정년을 단축하는 정책등이 등장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주체는 바로 교원 자신들입니다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며 “정부로서도 교사가 존경을 받고 교권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원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교육개혁은 계속됩니다. 교원평가제 등의 정책으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국회 연설에서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들어서는 교권이 하락한 탓에 과거처럼 선생님들이 개혁의 대상 취급을 받는 연설문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스승의날 축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라며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