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소상공인 버팀목' 지역신보, 작년 13조 신규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보고서'
2021년 11조원 대비 소폭 늘어…개별 효과도 개선
"2020년 22조원 공급은 코로나19로 이례적 상황"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신규보증 공급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액이 늘면서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도 개선됐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액을 늘렸던 2020년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2 보증이용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보증공급액은 13조2342억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12만8378명, 생산유발 효과는 24조9719억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모두 소폭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신규보증공액은 11조2301억에 그쳤다. 고용유발 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0만9358명, 21조2277억으로 집계됐다. 신규보증공급액이 늘면서 개별 효과 또한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제도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2021년 9조2964억원에서 2022년 10조9659억원으로 1조6695원 증가했다. 취업유발 효과도 2021년 17만5505명에서 2022년 20만6498명으로 3만993명 증가했다. 2022년 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이용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약 4275억원에서 1조6046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2022년 지역신보의 신규보증공급액은 소상공인의 주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에 많은 지원이 됐으며, 두 업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비스업에 대한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모두 크게 추정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신규 보증공급액을 대폭 늘렸던 2020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22조8394억으로 2021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2020년 기준 고용유발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 역시 2021년 대비 두 배 가량 높은 22만4575명, 42조7620억으로 집계됐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2020년 신규 보증공급액을 예년 대비 이례적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들이 급증한 해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똑같이 예산 등을 편성해주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반이 약해진 상황, 회복이 미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액을) 줄이는 것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신규보증공급액의 급감이 취업·고용 유발 효과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연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상황이 있지 않았냐"며 "키오스크나 무인화로 대체되는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땐 신용보증이 줄었다고 해서 (관련 효과 감소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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