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환점…글로벌 중추 국가 향한 발걸음

숨 가빴던 캠프 데이비드서의 7시간…안보·경제 전방위 협력
인태 핵심 협력체로…중국 견제 의도도 뚜렷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빴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한미일 정상의 3국 공조의 수준을 새로운 지평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천명,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박4일 간의 강행군이었지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행보였다.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13번째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직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장소도 특별하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다. 현대 세계사에서 굵직한 회담이 열렸던 장소이자, 미국 대통령만의 공간이기도 하다. 보다 편안하게 3국 정상들이 친교를 다지고, 이번 회의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 7시간을 머물렀다. 도착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오찬,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정장을 입었지만 노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두 가지 결과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을 채택했다.

한미일은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갖기로 했다. 재무장관 협의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시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위협, 도전 등은 군사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적, 사이버까지 포괄하고, 판단 기준은 '각국의 이익'에 따르는 등 구속력은 없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최초로 '3자 군사훈련'을 연간계획으로 정례화하고, 안보 협력 범위를 '우주 안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단됐던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이 재개되고, 기존 시행 중인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이 정례화된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 한반도'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3국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식량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일 고위급 차원에서 협력해 나간다.

경제안보·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한미일 협력도 강화된다.

3국은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 주재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재국 정책동향과 핵심품목에 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이 정례 협의에서 논의된다.

또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강화파트너십(RISE) 등 3국이 참여하는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에서도 공조해 협의체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와 같은 협력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한미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도 명시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일은 중국을 겨냥하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외교적으로 압박했다. 한미일 공조가 강해지면서 우리 정부에게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