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여도 '약자복지' 예산은 늘린다"…내년 660조원 안팎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5.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늘린다. '현금 뿌리기' 지적이 있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과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보조금 예산 등은 삭감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226조원 규모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내년에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도 보건·복지·고용 부문 재정 투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많은 226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액 규모는 12대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14조1000억원), 교육(+12조1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컸다.

올해 지난해보다 3조원 감액돼 25조원이 배정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내년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C 사업 추진이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R&D와 국고보조금 예산은 내년 삭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인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되는 1억원 이하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지출을 축소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업,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삭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수급 등이 발견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4% 아래로 검토 중이어서 예산안은 660조원 안팎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638조7000억원인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0~3.9%로 결정한다면 658조~664조원 수준이 된다. 이 경우 2016년(2.9%)이나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이 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