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道 의식?…국토부안 홍보하려 '뜬구름 노선' 꺼낸 양평군수

17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노선 예상도
원안과 변경안의 장래 춘천선 연결 비교
변경안, 동부권 관통하는 방향으로 설정
양평군 발전 목표의 최적안에 관한 언급
거듭 강하IC 포함된 변경안 당위성 강조
이에 '국토부안 명분 만들기'라는 지적
동홍천 접합부, 동부 연장 적정성 의문
"실현 가능성 낮아…몰아가기 아니냐"
전 군수 "지역 전체 이익 고려한 구상"

지난 17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양평고속도로 관련 이미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전진선(국민의힘) 경기 양평군수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 방안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노선도까지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종점 변경안의 필요성을 거듭 앞세워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군수, 지역 두루 관통하는 '변경안' 노선도 공개

지난 17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양평고속도로 관련 게시글 내용. 페이스북 화면 캡처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군수는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평고속도로를 춘천(양양)고속도로와 향후 연결하는 방안을 점선으로 표기한 노선 예상도(문서 일부 페이지)를 게시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4-1. 양평의 미래(서울-양평고속도로 인근 도로망도)'라는 제목과 민선 8기 양평군의 표어 등이 함께 새겨져 있다.

노선도는 양평고속도로의 본래 목적이었던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예타안)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려는 강상면 종점안(국토부안)이 각각 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상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안의 경우, 장래에 연장되는 양평고속도로의 점선 구간이 양평 내 동부지역을 관통하면서 춘천고속도로의 동홍천IC까지 뻗어 있다. 예타안보다 지역을 더 많이 통과하면서 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게시글에는 '양평군의 향후 발전을 기대하며 어느 노선이 최적안인지 정답을 달라'는 질문 형태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지금도 민주당은 예타안보다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추가되고 노선이 50%가 바뀐다고 하는데 가능할는지'라며 강하IC를 포함한 변경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 일각 "실현 가능성↓…또 여론 몰아가기냐"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

지역 일각에서는 전 군수가 출처 불명의 노선도까지 만들어 국토부안이 지역 전체에 더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변경안의 연장 노선은 춘천고속도로 수도권 정체 구간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강원도 홍천 중심부로 뻗어 있어, 정체 해소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해진다.

더욱이 예타안은 춘천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 교통 분산이 기대되는 설악IC 등으로 비교적 짧게 연장할 수 있는 반면, 양평 동부를 관통하려면 3~4배에 달하는 길이의 고속도로를 늘려야해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순봉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는 "기존에는 예타안을 통해 가평 설악IC 정도로의 두 고속도로 연결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변경안은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궁여지책으로 동부권 8개 면 군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동쪽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왕복 4차로인 국도 6호선이 이미 양평 동부로 지나고 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도 아니다"라며 "상당히 길게 도로를 신설해야 하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인구도 많지 않은 구간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장수 전 양평군의원은 "강하IC 포함을 이유로 (강상면) 병산IC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을 해오다가 명분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기존안이든 변경안이든 싸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쪽(국토부안)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결국 시간만 더 낭비해 피해는 군민들만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라도 특혜의혹을 배제할 수 있는 제3안을 만드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군수 "양평 전체 이익을 고려한 구상안"

18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강상JC안 찬성 집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 군수 측은 '지역 전체 이익을 고려한 구상안'이라는 입장이다.

양평군은 "(군수 의견 확인 결과) 군청 주무부서가 제작한 내부문서 중 일부로 공식적인 홍보 자료는 아니다"라며 "설악 쪽보다는 양평을 관통해서 동홍천으로 두 고속도로를 잇는 게 우리 지역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보다는 변경안이 양평군 동부권 발전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수에게 알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예타 보고서(2021년 5월)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보면 애초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춘천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 해소를 위해 장래에 양평고속도로와 연결시킬 경우,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양서면안보다 남쪽에 위치해 10㎞ 정도 우회해야 하고, 분기점(JCT)도 하나 더 있어야 하는 등 불리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춘천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정체 해소 목적에 맞춰 두 도로의 접합부를 설악IC로 가정한 분석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공식화한 상태다. 타당성 연구를 거쳐 관련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한편, 전 군수가 이끄는 양평군은 변경안 만을 내세워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편향성' 논란에 부딪혀 왔다. 전 군수는 주민설명회에서 "여기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양평 사람들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군이 변경안의 장점을 부각한 설명자료를 직접 제작하는가 하면, 사업 재개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과정에서는 일부 관변단체가 '중복서명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 여론 왜곡 의혹이 제기됐다.

전 군수는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올린 70대 주민에게 전화로 거친 언쟁을 벌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전 군수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건으로 수사받던 양평군 A국장을 군수 취임 직후 단독 승진시키는가 하면, 사업을 백지화한 국토부가 아닌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노선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한 점 등이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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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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