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부터 청문회까지...여야 신경전 계속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정치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 간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 그 결과물을 두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른 미국과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국내외 언론 모두 3국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종근]

일단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춰서 안보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를 지나서 데탕트를 지나서 또다시 신냉전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가장 큰 징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209년 동안 중립국으로 있었던 스웨덴이 209년 동안의 중립지위를 버리고스스로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됐습니다. 지금 나토와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유럽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의 정세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폭격기가 동해상에 출현하는 것이 거의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2019년도 7월달에는 가장 고도화된 그런 영공 침범이 있었고요. 바로 독도 영공 침범이 있었고 우리는 360발의 경계 사격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를 퇴치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공은 2023년 6월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화된 그런 블록화는 한미일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이런 관계, 양자간의 동맹으로서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안보 체제의 소다자안보체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한일관계가 언제나 양국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됐는데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를 토대로 해서 예측 가능한 관계, 3국이 예측 가능한 관계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번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큰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지금 세계의 흐름은 미국이 글로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났던 건데 그러면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중국에 대한 중국의 부상을 막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전략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견제, 중국 저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인 거죠. 조 바이든의 완성체가 된 거죠. 거기에서 한국은 뭘 했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서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중국의 견제를 한국의 국익은 어디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중국 경제 패권 전략에 맞선 것에 앞장섰다. 일본은 또 뭐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국과 관계가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앞장서게 되면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그 부분을 담당해 주니까 일본의 기시다도 거기 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대외의존도, 수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관계도 악화되는 것이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실제로 한국의 국익은 없어지고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두 분이 너무나 대조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 결과물이 세 가지 문건이 채택됐죠. 그중에서도 세 번째 문건, 특히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내용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논쟁적인 그런 대목도 좀 있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종근]

지금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체계는 허브 앤 스포크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바퀴의 하나의 가운데 있는 축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정점으로 해서 체인화되는, 바퀴살로 연결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미일 관계도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동맹관계로 묶여 있고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역시 미국과 양자간의 관계로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서 과연 새로운 체제, 세계 정세에 맞춰서 가능할 것인가가 미국의 고민이었고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미국들의 재배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재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유용성으로써 여러 곳에서의 전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그 재배치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사실상 미국의 의견을 들어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6년도였어요.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합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기동성 있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수용 유연성을 인정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지금의 한미일 안보 협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축입니다. 즉 한미일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느 한 나라라도 위협,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에 협의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만 가능했는데 이 삼각의 안보체제로써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함께 묶어서 동북아라는 지역 안보로 유연성 있게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주한미군은 지상군이고 주일미군은 해군과 공군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함께, 물론 합동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함께 전략적 포지션을 가져갈 수 없었는데 지금의 한미일 협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미일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협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한일 군사 동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적 의식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라지만 주둔한다든가 혹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한일동맹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불가능한데 이 협의를 함으로써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보통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체제를 얘기할 때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이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억제를 할 것인가. 이 정도 범위에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자 협력 체제가 확장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차원이 격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를테면 타이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대두될 수는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시나리오를 써갈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협의하고 할 것인가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미국 의도는 이쪽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유럽의 나토식의 그러한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그렇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대립적 관계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대한민국과 대립적 관계냐.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문화적 관계, 사회적 관계 아주 밀접하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주공학 기술을 우리가 받고 또 러시아하고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데 왜 우리가 굳이 미국의 이러한 나토식의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패권전략에서 앞장서느냐 이거죠. 외교라는 것은 철저히 국익인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는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왔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저는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왔느냐, 도대체. 이미 북한과의 관계는 한미 군사동맹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일본이 들어와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주일미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북한과의 대립 관계와 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막는 데 일본 군사력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군사력이라는 것은 지금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군사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미동맹이면 충분한 것이죠. 어디 감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가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에 일본이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자신들의 재무장화 그리고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반응 이런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한국에 대한 직접적 지배는 아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그러한 과거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실리를 취한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묵인되고 암묵된 거란 말이죠. 오케이 한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도 엄청나게 얻어내고, 한국이 앞장서주니까요.

그리고 일본도 얻어내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뭘 얻어냈냐 이거죠.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악화될 뿐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겠죠. 당연히 중국이 그런 걸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면서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얘기도 들어가고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 약화된 자기네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건 뭐냐 하면 정상 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로 바뀐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국익적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얻어냈느냐. 오히려 마이너스된 측면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글쎄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지형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유용화]

한미일 정상회의가 중국과의 그건 어느 외신을 보나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든 다 보면 중국과의 견제와 저지를 위한 그 역할을 조 바이든이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법에서 한국의 기업은 미국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그걸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의 핵무기 개발권을 안 한다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쐈다.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그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만 보고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대리전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관계를 설정해 봤을 때 과연 물론 한미 간에 군사동맹이 있고 북한이 절대로 그런 위협적인 관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진짜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 과거 6.25 전쟁 때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은 제가 이건 굳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외교의 로드맵이었단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이번 여러 가지 문건, 채택된 문건과 협약 자체가, 공약 자체가 국제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내용을 보면 동맹, 준동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진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가 군사동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교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 큽니다. 하지만 동맹이 아니더라도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관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이번에 가장 큰 초점이었다고 보고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지금 확실하게 가장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안관계입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공언하고 있듯이 만약에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면서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미2사단이거든요. 당장 지상군의 가장 큰 핵심 전력이 2사단인데 2사단을 일부라도 뺄 수 있느냐. 최근 기사 기억하시죠?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만약에 대만에 중국이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에서 몇천 명이라도 어쨌든 연대단위의 부대를 뺄 수 있는가를 한국 정부와 타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유의해 볼 점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즉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정말 침공했을 경우는 한반도에 상당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시나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가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의 유사시입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중국이 그것을 지켜본다? 거의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상당히 많은 중국 인민 해방군이 주둔하고 있고 곧바로 월경할 수 있는 갖추고 있다는 보도는 미국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유사시에 항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 들어와서 북한의 원산항이라든지 항구를 자신들의 동해,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군사기지로 삼았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에 한미동맹으로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민주당 진영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토를 보시죠. 나토 동맹입니다.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전부 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향해 있습니다. 전략자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까지 가장 가스관으로서 두 번째 가스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마크롱만 하더라도 나토의 아주 핵심적인 국가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가장 치열했을 때 시진핑이라든지 혹은 러시아 푸틴과 따로 단독으로 회담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독자적으로 외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을 보시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굴욕적으로 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데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2개월 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중관계라든지 중일관계는 비가 오는데 단지 비가 올 뿐이지 곧바로 햇볕이 날 수도 있다. 아주 유화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 다시 풀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외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든 무엇을 하든 힘이 있고 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또다시 외교관계를 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유용화]

관광객 풀어준 건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것은 그쪽에서 아시아게임을 하는데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균형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완전히 몰빵하듯이 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듯한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외신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국가라고 해서 외교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왜 개입해요? 개입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끊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에 힘에 의해 했을 때 우리 국익의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대만을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하나요? 미국과 일본이 대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가 IMF를 극복할 때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문제를 풀면서 그것을 극복했어요, 실제로. 중국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를 적절히 해야지 미국에서 중국 패권전략을 견제하고 저지하는 이런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거기에 앞장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관계 아니에요. 반도체법 철저하잖아요. 국익관계로 가야 하는 것이지 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국익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하고 앞장서냐 이거죠.

[이종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유용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종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기사 보셨죠? 대만에 침공했을 때 한반도에 있는 미군 2사단을 뺄 수 있느냐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요. 그건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면 우리 6.25는 바로 북한의 침공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국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요. 그러면 국제적인 공조가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적 모호성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아니하고는 자신들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스웨덴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웨덴에 지금의 민주당 같은 야당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징병제를 없앴습니다. 모병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군사기지들을 폐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을 복원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에 포함이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지역의 분쟁이 그 분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미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체제를 하는 겁니다.

[유용화]

유럽에서 러시아 관계하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 전통적으로 있는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이 관계를 그렇게 쉽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한반도에 그것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평화가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게, 스웨덴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죠. 무슨 관계예요. 거기에 왜 스웨덴이. 전략적 모호성 관계를 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4대 강국의 문제하고 우리의 남북관계를 왜 거기에 대입시키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 길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한미일 간의 안보의 공조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협력체제를 어떻게 차원을 높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잘 설명하고 사회적 논의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또 하나 관심을 뒀던 부분은 과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것이 거론이 될까. 일단 이런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에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조만간 이 방류 시점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제기구, 즉 IAEA의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입장 견지라고 보고요. 이번에 후쿠시마를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았느냐, 왜 강제징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일 양자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도출해서 그것을 한미일의 합의사항에 걸림돌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은 도리어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한미 또는 미일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됨으로써 한일관계의 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도리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떠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미래를 향해서 동반자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양쪽이 사실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하지만 가장 최소공배수,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후쿠시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이지 이것을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한미일 간의 미래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면 일본 국내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태평양에 투기를 해요, 방출을 해요? 그것이 한일 간의 올바른 미래 관계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면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일본에게,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과학과 투명성을 얘기했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투명하지도 않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IAEA라는 원자력 발전, 평화적 발전을 이용하는 그런 기구 하나에, 그것도 도쿄전력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항의하고 연기해라. 그리고 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이걸 일단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 어민들은 다 수산업에서 경제 문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아사히신문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그전에 방류를 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그런데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냐, 아사히신문 보도까지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에서도 이게 오보다 뭐다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앵커]

거기에 대해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았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데 여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아사히신문에서는. 그렇다면 여당하고 정부 누군가가 그러면 요청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겠죠.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항의까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방일했을 때도 일본 자민당의 모 정치인이 대통령이 마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자신의 말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도 오보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후쿠시마 관련해서 다시 되풀이되지만 지도에 보시면 후쿠시마가 어디 있냐면 대한해협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태평양을 향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흘려보낸 물은 어디로 가느냐면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로 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먼저 닿는 바다가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만약 이게 치명적이라면. 우리는 캐나다 돌아서 미국 돌아서 남미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최소 1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캐나다가 IAEA의 결과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겠죠. 미국의 FDA도 과학자들이 검증한 것이라고요. 식품의약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학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걱정스럽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걸러내지는 삼중수소가 문제다. 삼중수소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버려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중국 해안에서, 중국은 서쪽이죠. 거기서 55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쏟아내는 삼중수소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나오는 오염수를 북한은 한 번도 거기의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일대, 길주성의 일대에 살았던 탈북민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검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암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그 결과를 덮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다시 길주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만큼 걱정이 된다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도도 떳떳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달라. 그리고 진짜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용화]

이 문제는 방송에서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근거를 갖고서.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특히 YTN 같은 공영방송에서 할 때.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30년 동안 이걸 방출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그러면 이거 방출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출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이것이 알프스가 처리수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방출하세요라고 얘기 못해요. 일본 정부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국내에서 쓰지 그렇게 안전하면. 왜 태평양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건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인류에 대한 문제고 한반도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고 우리 자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다못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전혀 제소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UN의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UN총회에 그걸 넣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모든 방법을 찾아서 막아야 할 문제지,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괜찮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다가는 저도 공영방송 나와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얘기 못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과학, 투명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부터 해서 오염수 처리 문제, 오염수 방류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분의 열띤 토론을 들어봤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예고되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세 나라 간에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살리고 또 각국의 입장 차이를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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